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와 회사채 발행은 감소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와 동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는 전년보다 21.4% 늘어난 135조748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을 포함한 것이다.

국채 발행액은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어 2011년 103조원으로 처음 100조원 선을 넘었고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2011년부터 국채 발행이 늘었다. 지난해 국채 중 국고채 발행액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국고채 발행액은 2008년 52조원 규모에서 2009년 85조원으로 급증했다가 2010년 77조7000억원, 2011년 81조3000억원, 2012년 79조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90조원 선에 근접했다.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에서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많이 찍어 발행액이 늘어났다가 이번 정부 들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은 97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정부가 복지 등을 위해 쓸 돈은 많지만 거둬들이는 돈은 그만큼 적을 것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