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합의하지 못한 채 광역·기초의원 수만 늘리기로 해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토착비리 근원’ 등의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정원을 오히려 늘리면서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을 13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을 21명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2876명에서 2897명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의원 정수 증원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상·하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 중 조정 가능한 지역은 조정하되 이로 인한 선거구 변동을 줄이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부 증원됐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광역·기초의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검토해온 것을 감안하면 대폭 후퇴한 것이다. 오히려 여야가 합심해 국회의원 친위조직 역할을 해온 지방의원 수를 늘린 ‘제 식구 챙기기’ 성격이 짙다.

반면 대선 공약이자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오는 6월 말 일몰제로 사라지는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도 계속 논의키로 하고, 특위 활동시한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2월28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