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굿둑이 막혀있지 않은 국내 최후의 자연하천인 임진강이 4대강 사업과 흡사한 대형 준설작업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일대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지난 1월 마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두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가 남아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초안 협의 때 서울국토청에 요구한 보완사항을 통해 임진강 습지의 준설을 사실상 허용했다. 국토부의 하천정비공사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제방을 쌓거나 보강하고, 하도를 준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설량은 1235만1000㎡에 달한다. 이미 대형댐(군남·한탄강) 건설 후 생태계 혼란을 겪고 있는 임진강에서 4대강 사업들이 이어지는 셈이다.

임진강은 국내에서 하굿둑이나 방조제 없이 바닷물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유일한 하천으로, 습지와 생물다양성이 매우 양호하다. 비무장지대(DMZ)·민통선과 인접해 일부 농지를 제외하면 하천변 개발도 거의 이뤄져 있지 않다.

국토부가 준설하려는 마정·거곡지구 일대 14㎞ 구간은 환경부가 지정하려던 습지보호지역과 대부분 일치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다 파주시 등의 반대로 중단했다.

서울국토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뒤 국무총리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준설 불가’ 의견을 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도 뒤집고 준설을 허가하면서 바닥이 파헤쳐질 임진강의 대공사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