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경기 광명·시흥시에 공공주택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 24개 취락은 당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효력을 상실했다. 국토부가 내려보낸 지침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되살리는 대로 이들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이르면 8월 말쯤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집단취락지역 해제 조치는 사실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전면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시장의 침체와 수요 감소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 때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추진됐다. 2010년 5월 광명·시흥시 일대 17.4㎢(약 525만평)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사업비 24조원을 들여 분당 신도시급인 9만4000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해제되면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된다.

2009년 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추가지정 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