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공 빚 8조’ 정부가 모두 덤터기 쓸 수도

입력 2014.06.30 21:55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

수공이 수익사업으로 내세운 ‘친수구역’ 수익 거의 없어

정부가 오는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8조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개발 사업으로 얻을 수익이 거의 없어 최악의 경우 정부가 8조원의 빚을 다 덤터기 쓸 수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중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경향신문 6월30일자 1면 보도).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금 지원은 기재부 단독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새롭게 방침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80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8조원 중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말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이 때문에 늦어도 8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수변개발사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 8조원 중 얼마를 분담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00억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감안해 상정한 숫자”라며 “얼마가 될지는 우리도 모르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를 넘어서 재정을 끌어 삼키는 블랙홀로 전락한 지 오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각종 제방과 보, 수변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각각 1997억원의 돈이 투입됐다. 2013년의 경우 제방과 저수로 등 치수시설 관리에 652억원, 다기능보·경인아라뱃길 관리에 328억원, 고수부지 및 치수시설 관리에 1017억원이 투입됐다.

이런 와중에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상반기 최대 규모 토목사업인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지난 5월 발주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악화 가능성이 커진 한강수계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사업 자체로도 22조원이 들어갔지만 수변을 고비용 구조로 만들어 향후 국민들이 떠안게 될 부담이 커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