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원석 의원 "국세청, 전재국 등 3명 조세포탈 고발…823억 추징"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3명에게 823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이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이 가운데 전재국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82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주요 인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이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 공개된 전체 명단 중 약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에도 못 미치는 역외탈세사범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국세청은 명단에 오른 상당수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자료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수영 OCI 회장이 검찰고발 된 것으로 언급됐다. 이에대해 OCI 측은 “이수영 회장은 해외조세피난처 계좌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포탈혐의로 3명을 고발조치한 것은 맞지만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