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가 주요 감사대상이 되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 개발·투자 사업이 막대한 국가적 투자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국민에게 빚만 남긴 자원외교였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치적 위해 ‘묻지마’ 해외개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사업 투자에 따른 피해를 톡톡히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세계 34곳에 개발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곳은 8곳뿐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누적투자액은 지난해 3조5900억원으로 시작 당시에 비해 14.5배나 뛴 반면 회수금은 33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실패 사업이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다. 2조원이나 투자했지만 현재 순자산가치는 160억원 수준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이 디폴트에 빠진 이후에도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은 월 300억원씩 총 2200억원을 송금했다”며 “부도 직전까지 간 부실 사업이었지만 광물자원공사 컨소시엄은 이를 보고받고도 총 2조3000억원이나 투자를 감행해 현재는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라고 꼬집었다.

한국석유공사의 투자도 부실 그 자체다. 4조5000억원이나 들어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와 1조원을 투자한 자회사 정유공장(NARL) 인수는 대표적 졸속 사업이다. 그러나 인수는 5일 만에 만들어진 부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부채를 떠안으면서도 프리미엄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손실만 1조원을 넘었고, 경영손실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 8월 NARL을 매각했지만 손실은 2조5000억원 규모라고 김제남 의원은 지적했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해외 자원외교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탄광이나 유전은 매입하기 전에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시장에 나온 것이라면 묻지마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비리로 얼룩진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정권의 치적 사업으로 삼았고 공기업을 압박했다. 실적 내기에 바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자연스럽게 비리로 연결됐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관여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게 대표적이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에 비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실패한 암바토비 광산 사업에서 1년에 식비로만 500억원”이 지출됐다며 “부패가 명백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호주의 와이옹 탄광개발 사업을 위해 불법 로비스트까지 동원했지만 현재 탄광 개발 허가권을 쥔 핵심 인사들은 모두 부패 조사에 소환돼 줄줄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표해 대한광물회사의 주가가 뛰었지만 곧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며 대한광물회사의 주가 조작 혐의도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지난 21일 산업통산자원부에 검찰 수사요청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