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조 투자 셰일가스 사업 5600억 손실 등 해외자원 개발 “수십조 국고 낭비”
국감 종반전 ‘핵심 쟁점’으로 부각… 야 “최경환, 당시 총괄” 집중 공세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과 난맥상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손실과 공기업 재정 파탄, 비리 의혹까지 얽히면서 사실상 ‘재앙’ 수준의 ‘자원외교’임이 밝혀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참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해외자원 개발) 국고 손실에 대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원외교에 실패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됐는데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을 버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필요하면 관련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총괄한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상같은 척결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것은 투자 손실과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 등 자원외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가스공사의 ‘혼리버 사업 등 사업비 회수 전망’ 자료를 공개하며 “가스공사가 2010년 초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등 3개 사업에 1조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확정 손실은 이미 5600억원에 이르고 25년간 영업수익이 총 1900억원에 불과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이 다시 문제가 됐다. 이는 광물자원공사와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2008년 부도위기에 몰린 사업의 지분을 인수, 지금까지 2조3000억원을 쏟아부은 대표적 부실 사업이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컨소시엄사가 미납한 420억원을 광물자원공사가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은 2008~2012년 약 26조원을 투자해 68건의 자원 개발에 나섰지만 올 상반기까지 투자비 회수율 10%를 넘어선 사례는 불과 8건”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가 추진했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웨스트컷뱅크 인수, 글래드스톤 LNG 계약 체결 등도 부실 매입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