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 영도구로 ℓ당 46.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남 곡성군에서는 ℓ당 7.8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 차이가 6배에 이른다.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광역 지자체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ℓ당 평균 가격을 파악한 결과, 부산이 40.2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36.6원), 대전(33원), 경기(29.8원), 인천(28.6원), 울산(28.3원), 전남(26원), 제주(24.5원), 경남(22.6원), 충남(21.2원), 대구(21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1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은 대부분 지역에서 400원 이상에 판매되며 서울의 평균 가격은 187원으로 부산의 반값에도 못 미쳤다. 전남의 경우 10ℓ 평균가격은 156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용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은 ℓ당 13.9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북(15원), 강원(16.4원), 세종(17.6원) 등의 봉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0ℓ 가격으로 보면 전남 곡성·고흥은 90원, 전북 진안과 경북 영양은 100원에 그쳤다.

이자스민 의원은 “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이처럼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쓰레기 처리 용역 과정을 점검해 가격 인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도시의 경우 비싼 땅값과 환경 부담 때문에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서울은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그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했는데 앞으로 인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과 용역 대행 방식에 따른 봉투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자체 고유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