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메신저 검열·사찰
단통법·세계 최고 휴대전화 요금 논란
공기업 천문학적 빚 남긴 MB 자원외교
‘가카(각하)의 톡, 글로벌 호갱님, 깡통 외교….’
지난 7일부터 3주간 열린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3가지 키워드다. ‘가카의 톡’은 수사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벌백계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검열하는 행위를 풍자한 말이다. 국민들이 국내 메신저 대신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뜻의 ‘사이버 망명’과 함께 널리 회자된 용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에 대한 검경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범정부 대책회의’라는 제목의 대검찰청 회의자료가 공개됐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네이버 밴드 대화 내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글로벌 호갱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떠안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을 지칭한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 결과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로 돌아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놓고는 ‘깡통 외교’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이 사건이 혈세낭비를 넘어 국부유출이자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부각됐다. 그 밖에 증인채택 후 사상 초유의 해외 도피사건을 벌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일컬어 ‘국감 뺑소니’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외치더니 정부부처 산하기관에 친박 낙하산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을 두고 ‘박피아’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 ‘박피아’의 폐해가 국정을 파탄시키는 본질적 위해 요소로 번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