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공식 종료일(27일)을 하루 앞둔 26일 정치권의 무게추가 ‘국감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올해 국감이 파괴력 있는 이슈를 남기지 못한 만큼, 국감 직후 이슈 주도권을 쥐는 쪽이 연말까지 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주말 동안 세월호특별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예산안 등 ‘정국의 핵’이 될 현안들을 두고 전략구상에 골몰했다.

■ 1차 시험대, ‘세월호 3법’

오는 31일은 국감 이후 정국이 순항할지를 볼 첫 번째 가늠자다. 여야는 앞서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했다. 일단 ‘신호’는 나쁘지 않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첫 주례회동 결과로 꾸려진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서 여야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당초 맞부딪혀 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위원장 선출방식은 입장차를 거의 좁혔고, 특별검사 추천과정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의견이 접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별법 TF는 이날 심야회동을 열고 자구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여야 정부조직법 TF도 핵심 쟁점인 ‘해양경찰청 해체’를 두고 절충점을 찾고 있다. 최종 타결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두어 개 쟁점을 남겨놓고 거의 접근이 됐다”며 “유족 참여 부분도 다음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타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치 정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의지가 강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정국 블랙홀’급 이슈다. 새누리당은 당내 TF에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당·청, 당 내, 여야 간 조율을 거쳐야 한다. 야당은 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상세안을 두고는 이견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 본격화하는 예산 전쟁

내년도 예산안 전쟁의 막도 오른다. 국감 직후부터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뤄진다. 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30일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 등 관련 일정도 속속 대기 중이다. 올해 예산안을 헌법과 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 따라 12월2일 안에 처리하자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 접근하는 양측의 시선은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 민생’으로 보고 ‘서민증세 철회’ ‘지방재정 강화’ 등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서민복지로 잡고 경기부양 필요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구분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