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84억원을 들여 설치한 열차 자동제어장치(ATP)가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등의 이유로 아예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등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에 설치된 자동제어장치는 413대로 일반열차와 고속열차에 각각 321대와 92대가 있다.
자동제어장치 설치에는 일반열차에 400억원, 고속열차에 84억원 등 총 48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 9개월 동안 ATP 기능을 차단한 채 열차를 운행한 경우가 7161차례에 달했다.
2009년 1296건, 2010년 1094건, 2011년 1232건, 2012년 1335건, 2013년 1436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68건으로 지난해 8월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 때도 기관사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허용 속도를 초과할 때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이 장치가 꺼져 있어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일반열차가 7107건으로 99.2%를 차지했고, 고속열차는 54건이었다.
원인은 제작불량 3722건, 취급미숙 971건, 검수불량 219건이었으며 기타와 원인불명도 각각 1331건과 868건 있었다.
김태원 의원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