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들이대는 ‘채증카메라’에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4년간 3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진이 채증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돼 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모두 3만4033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 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에 남아 여전히 관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까지는 입력 건수가 연 평균 1280여건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급증해 2009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2만3716건으로 연 평균 4000여건을 기록했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 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 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채증실적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포상금 지급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증판독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정보1과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채증판독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과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요청한 의워실 질의에 대해 ‘포상금 지급 현황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채증 포상금 지급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 포상금 지급을 국정원 예산으로 해 왔거나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