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영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은행에서 0.5%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을 정작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1%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출 자금의 금리는 0.5%이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실제 대출받을 때는 평균 10.88%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은 금리(0.5%)에 은행권 수익(3.23%)과 국민행복기금 출연비용(1.77%)·보증료(5.38%)가 더해져 10.88%라는 고금리가 됐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은행 수익에서도 취급원가를 제외한 은행의 순수 마진은 1.8~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에 매달 5000억원을 배정하지만 실제 대출은 1000억원대에 불과했다. 올해 월별 한은 지원액과 은행권 대출 취급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 대출 잔액은 1184억원 수준으로 배정액의 23.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배정액의 14.2% 수준인 708억원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됐다. 결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정책자금이 배정만 된 채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한은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린 채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만 한은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마진과 국민행복기금의 보증료를 낮춰 정책자금 취지에 맞게 영세자영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