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들여 표절 보고서… 수익커녕 매년 수십억 손실
한국거래소가 라오스에 합작 거래소를 설립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베끼는 등 사업성 평가를 엉터리로 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에 따르면 2008년 3월 작성된 ‘라오스 증시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 보고서’는 외부 위탁 용역보고서인 ‘캄보디아 증시 설립 용역보고서’의 후반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투자자보호제도 도입, 주식 공급 및 수요 활성화, 회사채 시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라오스 보고서의 71쪽부터 끝(90쪽)까지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고서 ‘캄보디아’라는 단어를 ‘라오스’로 바꾸기만 했다”며 “라오스 보고서 끝에 두 단락 정도 첨부된 것만 빼면 복사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보고서는 외부 용역으로 작성됐고 라오스 보고서보다 앞선 2007년 7월20일에 나왔다. 라오스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가 작성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직원 5명이 총 11일간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라오스에 한국형 증권시장의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면서 1200만달러(135억원)를 투자했지만 합작으로 만든 라오스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국영전력회사, 국영상업은행 등 3곳에 불과하다. 라오스거래소는 2011년 4억9000만원, 2012년 12억4000만원, 2013년 12억8000만원 등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위조 수준의 보고서를 근거로 해외 투자를 해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 거래소의 해외 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지적한 보고서는 기초보고서일 뿐이며, 그 후 1년5개월 동안 심층 분석을 해 리스크 보고서를 따로 냈다. 이를 기초로 최종 투자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