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도 법적 근거 미비, 과다 편성 등 이유로 창조경제 예산의 감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예결특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건물인 KDI와 산업연구원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인데 총사업비 규모를 새로 신축할 경우로 가정하여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2013년 공사비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사감리비, 전기·수도·가스·통신 등의 인입비도 제외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사업비 규모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 예산은 과다 편성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경기 판교에 선진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사업에 307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입주 일정을 고려하면 6억6350만원이 과다 편성돼 있다”며 “사업내역 중 하나인 창업성장지원펀드 역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71억2900만원이 편성된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은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개소를 설치키로 계획했으나 지난 9월 기준 2개소만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9억9000만원이 편성된 ‘국제정보기술(IT)협력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은 사업비 산정 시 환율 적용에서 오류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비를 2015년도 외화 예산 편성기준 환율이 아니라 2014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62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예결특위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