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검찰 수사 안 믿어”
1호 상설특검 등 거듭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을 두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이 ‘문건 유출’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데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겠나”라면서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상설특검 1호 혹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문건 유출 사건은 어느 하나도 간과해선 안되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며 “문제의 핵심은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라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국회 출석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퇴도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에 굉장한 신뢰를 표시했는데 어떻게 검찰이 권력 최고 핵심인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분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 사퇴, 후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파문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과 문건 유출 이중잣대 등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루머라고 하고 유출된 문건 보도는 문제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심각한 불통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얼마 전만 해도 남북회담 대화록 유출을 국민의 알 권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은 비서실 기능을 정상화하는 쇄신부터 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만이 박근혜 정권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