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무기 10~15년간 억제’ 의견 접근

미·이란 3월 말 타결시한 앞두고 협상 윤곽

이란 핵협상의 사실상 타결 마감시한인 ‘3월 말’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룬 합의의 큰 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로 핵무기 제조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로이터통신에 “목표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갖게 되기까지 적어도 1년이 걸리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최소 10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할 방법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이 가동되는 원심분리기 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현행 2~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이를 10~15년가량 유지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란은 ‘애초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었다’며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너무 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합의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되도록 길게 잡으려는 반면 이란은 10년으로 짧게 하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어느 선에서 정해지든,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평화적 핵 이용’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란에 가한 제재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이 모두 불식되면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게 된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비확산 기술자들이 이러한 틀 내에서 협상타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뒀고, 사실상 정상 수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이란 핵협상 반대파들은 이러한 합의가 결국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비확산담당 차관보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어떠한 합의라도 그것이 미래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기로 결심할 경우 충분한 억제책이 되는지에 비춰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나올 합의를, 이상적이지만 실현불가능한 합의와 비교할 게 아니라 협상 결과물로 나올 현실적 대안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시한은 6월이지만, 미 의회가 3월까지 큰 틀의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이란 제재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서 3월 말이 사실상 타결 마감시한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막판 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