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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검찰, 자원외교 ‘정조준’… MB정권 비리에 ‘칼날’ 대나

입력 2015.03.12 22:13

수정 2015.03.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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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첫 대국민담화서 ‘부패와의 전쟁’ 선언

검, 자원개발 사건 몰아서 서울지검 특수부 배당

이완구 국무총리(65)가 12일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의 적폐와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등 이명박 정권과 연관된 비리 사건을 구체적 부패 사례로 지목했다. 최근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특수1부로 배당한 것과 맞물려, 사정 칼날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단호한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단호한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당면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당초 공식 일정에 없다가 오후 들어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며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부분에선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읽힌다.

이 총리는 특히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인, 일명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가운데 자원외교와 방위사업 비리를 대표적 부패 사례로 적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1조3300억원대 손실을 낸 혐의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또 자메이카 전력공사 졸속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사건과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투자 실패로 고발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건 등 형사부·조사부 등에 흩어져 있던 수사도 모두 특수1부로 통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부가 투입된 사실만으로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치중했고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투입한 돈만 43조원 규모다. 그러나 상당한 액수가 손실로 연결되면서,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론과 이 과정에서 측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준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외교 관련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조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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