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보기]이란 핵협상 이번주 결판… 공화당 결사 반대의 배경은?

미국과 이란의 외교장관이 16일 밤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상을 재개한다. 이들은 스스로 정한 3월 말 시한에 맞춰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상 막바지 협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는 의회가 이란 핵협상 결과에 대해 표결로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코커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입법은 협상 결과를 의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합의도 성공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오히려 이란의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맹국들 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코커 위원장은 지난 9일 4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란 핵협상이 타결돼도 미국 차기 정권에서 뒤집을 것이라며 이란 지도자들 앞으로 보낸 공개 편지에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커 위원장은 오는 24일 이후 이란 핵합의 무력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 상원의회는 미국이 가입하는 국제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무부는 이란 핵협상은 행정협정 같은 합의로 조약과 달리 상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하원 합동 연설에 초청하고 이란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까지 쓰는 무리수를 쓴 이유는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감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1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 대한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가 핵문제 이외에 이란과 다른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결국 “이 협상의 맥락에서 어떠한 종류의 그랜드바겐도 논의되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이란의 핵무기 잠재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테헤란으로 가는 길>의 저자 힐러리 레버렛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케리가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보낸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단지 원심분리기 숫자 논쟁에만 할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데모크라시나우에 말했다.

실제로 오바마는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이란 등과의 외교를 시작하는 것을 닉슨이 중국과 수교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72년 중국과의 수교협상이 소련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전략적 행보였다면, 지금 이란과의 협상은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는데 이란의 역할 없이 어렵다는 계산이 오바마에게 애초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수교협상이 철저히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대만 정상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미 의회까지 달려와 결사반대하지 않았고, 이란 핵협상에 비해 미국 내 재계가 중국 시장을 보고 나중에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전날 방송에 출연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도 협상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며 번복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트위터 논평에서 “존 케리는 우리가 그 정권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오랜 정책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시리아에서 아사드를 위한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