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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4대강 후속 조치

입력 2015.03.30 20:57

수정 2015.03.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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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경당문노(耕當問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농사짓는 일은 머슴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일을 처리할 때는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실행하라는 조언일 게다. 정부는 2013년 9월 경당문노의 자세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13명과 79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됐다.

[경향마당]4대강 후속 조치

4대강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정부는 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신중을 기했다. 국무조정실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전문가들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보유한 4대강 관련 각종 자료를 이들 전문가에게 숨김없이 제공하고 조사평가가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1년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23일,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조사 결과물을 공개했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등의 장점도 있지만, 강물의 정체로 체류시간이 증가해 녹조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정한 유속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또 수환경분야에서 녹조예방을 포함한 12개의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환경분야 개선과제에 대한 12개의 후속 조치 계획을 지난 2월 말 발표했다. 12개의 후속 조치는 적정한 유속확보 방안과 함께 보와 저수지의 최적 운영기준, 4대강 생태공원 전면 재평가, 수변생태계 중장기 조사확대 등이다. 이중 수변생태계에 대한 조사확대는 그간 환경부가 소홀했던 부분을 조사평가위가 지적한 것으로 환경부는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4대강 후속 조치를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후속 조치 발표 내용이 이미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재탕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환경부는 그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에게 다양한 경로로 개선 작업에 대한 조언을 들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우연치 않게 조사평가위의 제언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재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번 후속 조치는 조사평가위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추진 과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후속 조치는 미리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입장을 토대로 4대강의 문제점을 객관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반영됐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방면의 전문가와 연구진으로 구성된 조사평가위가 상당 기간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결과 보고서의 정책 제안은 찬반을 떠나 존중받아야 한다. 이를 충실히 반영해서 마련한 후속 조치들 또한 마찬가지다. 감정적이고 성급한 판단보다는 과학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대강 후속 조치가 제대로 추진되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은 소중한 4대강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향유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기를 바란다.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결정이 아니었더라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4대강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약속한 후속 조치에 전력을 다해야 비로소 국민이 진심을 알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다.

※ <이렇게>는 열린 지면입니다. 경향신문에 대한 비판, 제언 등 소재와 글의 형식에 관계없이 독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 흐름을 짚을 수 있는 독자 여러분의 살아 있는 글로 충실히 지면을 꾸미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글은 op@kyunghyang.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370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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