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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제재 해제 속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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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임박제재 해제 속도 ‘기싸움’

입력 2015.03.30 21:43

수정 2015.03.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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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외교장관 로잔 집결

농축우라늄 제3국 이전 등 2~3가지 쟁점만 남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핵협상의 타결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각국 외교장관들이 스위스 로잔에 집결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모습이지만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무함마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벌여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30일 예정된 국내 일정을 취소하고 며칠간 더 스위스에 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9일 스위스에 도착하며 7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모였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설명한 합의의 큰 틀은 이란의 원심분리기를 현재 1만여개에서 6000개로 줄이고, 이미 만든 농축우라늄을 제거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대신 서방은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합의를 깨고 핵개발을 결정하더라도 핵무기 제조에 적어도 1년이 걸리도록 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고, 합의가 지속되는 15년간 국제사회의 사찰·검증을 통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란은 제재 해제를 통해 석유 수출 등을 정상화해 국내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 나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란의 실무협상을 맡은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자국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문제에서 해법을 찾았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 2~3가지 쟁점이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합의 직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셈이지만 양측은 막판까지 기싸움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제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제할 것인지, 이란에 허용할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연구와 개발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미 의회의 조치 없이도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란이 비축한 농축우라늄의 제3국 이전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협상 막판 또 하나의 장애가 등장했다. 이란은 대신 자국 내에서 농축우라늄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전해 발전용 연료로 만들어 이란으로 되가져간다는 그동안의 공감대를 번복했다며 미국 공화당과 이스라엘 등 협상 반대파들의 공격 소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31일 밤까지 합의안의 큰 틀을 도출하고 향후 3개월간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31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미 공화당은 이란 추가제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CNN에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는 사람들과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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