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국제사회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북한 핵 문제로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해결 전망이 높은 이란 핵협상에 전력을 쏟으면서 북핵 문제에는 적극 매달리지 않았다. 북한 역시 이란 핵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이란 핵협상을 일단락지은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에 눈을 돌릴 가능성은 있다.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능력을 고도화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핵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합의를 하게 된 것은 ‘이상적인 목표’와 ‘실현 가능한 합의’ 사이에서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농축시설을 해체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 목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택한 것이다. 미국이 만약 같은 논리로 북핵 문제에 접근한다면 북·미 간 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이 당초 목표를 포기하고 한발 물러서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이란에 한 것처럼 현재 고수하고 있는 목표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신들의 핵능력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면서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공언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도에 탈퇴했다는 점에서 이란과 다르다. 이란은 NPT 안에 머물러 있으며, NPT상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차원에서 핵개발을 해왔다고 주장했을 뿐 한번도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이란과 같은 협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가 주변 지역 전략 환경이나 국제 테러리즘에 갖는 의미도 이란의 핵보유에 비해 작은 편이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이란 핵협상을 지지하는 여론은 50%가 넘었지만, 북한과의 핵협상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지금의 ‘전략적 인내’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 강연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어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며 “이란 핵협상 방어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는 일을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