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핵무기 보유
(2) 경제제재 해제 +α
(3) 잃어버린 신뢰
(4) 핵 집착
(5) 시들한 미 관심

이란 핵협상이 두 차례나 연장된 끝에 지난 2일 사실상 타결되자 국제사회 시선이 북한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란과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북한 핵협상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일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다른 5가지 이유를 꼽았다.

신문은 먼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신문은 “이란과의 핵협상은 이란이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장기화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미 10여개 작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핵협상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거기에다가 안보 문제까지 더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북한은 핵 문제를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칼처럼 애지중지 아껴왔다”며 “북한은 한반도 내 미군 철수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란처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신문은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뒤에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해 합의가 깨졌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신문은 “2010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둘러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는 숨겨놓은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도 이란보다 강하다. 신문은 “최근 미국이 핵협상을 위한 초보적인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도 지난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절대 없으며 6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아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도 이란과의 차이점이다.

신문은 “미국은 그간 북한보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우선시해왔다”며 “미국은 2012년 2월29일 북·미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깨진 이래 북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은 지난 3일 “이란 핵협상과 북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어떤 핵협상이 진행되든 북한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에 나선다고 해도 그들의 목표는 이전과 똑같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를 비핵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