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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아전인수’ 합의문 발표… 제재 해제 시점·농축 기간 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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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아전인수’ 합의문 발표… 제재 해제 시점·농축 기간 등 차이

입력 2015.04.05 22:14

수정 2015.04.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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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까지 ‘불씨’ 남아

외교 협상은 언제나 동상이몽이다. 같은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해석을 달리하거나, 큰 틀에 합의하고도 세부사항에 이견을 보여 도중에 합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란 핵협상도 그럴 소지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기본 합의 발표문을 비교해보면 제재 해제 시점과 10년 뒤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 이번 합의는 최종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공감을 이룬 내용을 각자 언어로 발표했다. 파르시어로 된 이란의 발표문은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번역 제공한 것을 참고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경우 이란이 핵과 관련한 모든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한 뒤 해제하고, 미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취한 독자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뒤 유예하겠지만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란은 최종 합의를 이행한 뒤 모든 제재가 철회되고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는 6월30일 최종 합의를 타결하는 시점에 제재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양국 ‘아전인수’ 합의문 발표… 제재 해제 시점·농축 기간 등 차이

합의 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발표를 내놨다. 미국은 이란이 원심분리기 가동을 5060개로 유지하는 것을 10년간 지속하고, 3.67% 이하 저농축 우라늄 생산 및 저농축 우라늄 재고량 100㎏으로의 감축을 15년간 지속하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농축에 대한 합의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동안 이란은 나탄즈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 5000개로 3.67%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 다 15년간 새로운 농축시설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지만 10년 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다. 또 미국은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10년간 제한한다고 했지만 이란은 연구·개발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이란이 최종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10년 뒤 이란이 나탄즈 이외 핵시설에서 연구 목적으로 3.67% 이상 우라늄 농축을 하면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켐프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란의 농축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에 미국 정부 관계자는 11~15년 기간에 이란을 이른바 ‘연착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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