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 제조용 핵물질 제한… 핵연료도 자체 생산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 북은 김정은 판단에 달려”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주문하며 기술적 조언을 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란 핵 문제 합의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지 않고 평화적 핵이용을 하도록 한 모범 사례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군축·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왼쪽 사진)은 경향신문과의 e메일 문답에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제한하고 강력한 검증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담당차관보의 과학보좌관을 지낸 스콧 켐프 매사추세츠공대(오른쪽) 교수는 “이번 기본 합의는 기술적 개요, 시간표, 순서 등을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자연스러운 속도로 키울 수 있게 됐고, 미국은 15년의 시간을 갖고 이란이 핵무기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로스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이 농축, 재처리로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국제시장에서 사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전력을 선택해 경제발전을 이룬 남한의 길을 따라가야지 폭탄을 선택해 국가 경제와 국민 복리를 희생한 북한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란이 구형 원심분리기인 IR-1 모델 5060개로만 농축 활동을 하기로 해 이란이 설사 핵무기 개발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비확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여겨질 법하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란 핵합의가 북한 핵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세이모어 소장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어떠한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성장을 제약하고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이란 핵합의를 북한이 추구해야 할 모델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과 비슷한 제약을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켐프 교수는 “북한은 훨씬 더 어려운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란과 달리 세계에서 고립돼 있고 내부적 이견도 별로 없어 정권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동참하도록 하는 압력도 없다. 모든 게 김정은의 의견에 달렸고, 김정은이 외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