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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단체 “쓰레기 시행령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5.05.06 14:40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4.16연대’가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대해 “유가족의 요구는 국민의 힘으로 제정되고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국회조차 모법을 뒤엎는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다”면서 “위헌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또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했고,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았다. 오늘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며 자신들끼리 밀실에서 강행처리까지 해버렸다”며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할 대통령령이 경찰의 최루액대포의 엄호를 받으며 강행처리 된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의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며 이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령안 통과 규탄 촛불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만이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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