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제출 요구 거부하다 비판 일자 공개 결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해수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가 인양 관련 정보를 독점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고 유가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 2월 말부터 해수부 측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현장 조사 및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제출을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한 뒤에도 해수부는 “인양 업체 선정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내용이 유출되면 인양 업체 선정 과정에 잡음이 생길 수 있다”며 “국회와 다른 정부기관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특조위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데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양 관련 정보를 독점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기술 검토 내용을 독점한 해수부가 인양 기간과 비용을 부풀려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비판이 일자 해수부는 이날 “인양 업체를 입찰공고하는 시점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