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주변에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

2013년 7월 정부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통해 도시공원법을 풀어 한강 둔치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레저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친수지구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음식점과 각종 운동시설, 자동차 경주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마리나, 캠핑장, 유람선 선착장, 극장 등이다. 복원지구를 줄이고 친수지구를 확대하면 지자체가 수변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 쉬워진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도 수변지구 개발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4대강 사업의 예산 낭비가 부각되지만 이를 개발해 활용하면 여론을 되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당시 만든 자전거도로 등이 관리 소홀로 끊어지는 구간이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변공원들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추가적인 보수관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변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그린벨트까지 대폭 완화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수변 개발가능지역 확대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