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 개발에 나선 데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질·생태계 훼손과 보 구조물 안전성 미비 등 4대강 사업 후 제기된 문제들이 어느 하나 해결된 것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천변 개발 구상만 키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총리실 조사평가위가 지난해 12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한 4대강의 생태공원·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 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공개된 국토부의 ‘국가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보고서엔 친수지구 도입 가능 시설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4대강 사업 시설들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4대강 조사평가위 발표 후 시작된 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토부가 하천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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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모래톱도 사라질까 25일 오후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 상공에서 바라본 섬진강의 습지와 모래톱 사이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 천변에 개발 가능한 친수구역을 대폭 확장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촬영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과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4대강의 녹조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녹조라떼’라는 말로 대변되는 녹조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과 보·저수지를 연계하는 녹조 예방대책 연구용역을 지난 3월 공개 입찰한 상태다. 지류 오염시설 관리 대책도 마련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보들을 그대로 두고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대형 보의 안전성 문제도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바닥 침하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3월부터 바닥보호공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사평가위 조사결과 모두 6개 보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돼 정부는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보강대책을 마련 중이다. 준설토와 준설선 등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다.

환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와 관광활성화 정책이 국토부와 지자체들의 개발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인철 팀장은 “국토부가 5대강에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진 공직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이 끝나기는커녕 더 확대되는 데는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