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중 마련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국내 원전업계와 탈핵단체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2차 수명연장(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지역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노후원전 ‘폐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수명은 2017년 6월18일까지다. 2007년에 30년인 설계수명이 다했으나 그해 12월 1차 수명연장이 결정됐다.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한 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전 수명연장 신청은 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하도록 돼 있다. 한수원은 다음달 18일까지 원전 안전 평가보고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전업계와 한수원은 노후 원전도 설비 교체 및 정비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 한수원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2번까지 수명연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원전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한 만큼 6월 말 확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리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폐로 준비는커녕 고리를 세계 최대의 원전단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의 반대여론도 높아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고리 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고리 1호기 폐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 원전 운영 중 나오는 방사성(핵) 폐기물은 크게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뉜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해당되며 방사능 강도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10만년 이상 외부와 격리 보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4개 원전 부지(고리·한빛·한울·월성)에 임시 보관 중이다. 2014년 말 기준 고리 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80%에 이른다.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6월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녹색당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