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1차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올해 국감은 9월10~23일, 10월1~8일 실시되는데, 23일에는 정무위와 국방위의 현장 국감만 있다.

여야는 1차 국감이 부실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진단과 해법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이 야당의 정치공세장이 된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감 개선론’을 들고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면박 주기, 지역 챙기기, 여야 상호 간 막말 싸움, 호통국감, 과도한 증인요구, 증인에 대한 1초 국감 등으로 국감 무용론이 또 대두하고 있다”며 “국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더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은 “정상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어떤 방법의 국감을 채택할 것인지 증인실명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감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국감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도 정부의 성실 국감을 유도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증인 채택 등을 거부하면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보건복지위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감’이 증인 채택 공방으로 파행한 것과 관련, “메르스가 창궐하고 국가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 것도 전례없는 일인데 진상규명에 대해 여당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청와대 증인은 여당이 채택을 거부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안 나왔다. 증인 채택을 아예 거부하는 여당 태도는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라며 “국감 종료 전날인 10월7일 복지위 차원에서 별도의 ‘메르스 국조’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국감이 여야의 ‘민생국감’ 구호가 무색한 부실 국감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부실국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 도입을 통해 국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