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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행제 주장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국정화 부적격’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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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행제 주장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국정화 부적격’ 경질

입력 2015.10.19 23:30

수정 2015.10.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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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교체된 장·차관 3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개각에서는 똑같이 8개월 만에 ‘조기 교체’된 세 사람이 주목받고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실무 지휘자의 전격 교체여서 여러 관측과 뒷말이 무성하고, 총선 복귀로 해석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 시선이 쏠렸다.

■국정화 실무 지휘자 교체

김재춘 차관 교체는 교육부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다. 이날 오후까지도 김 차관이 참석하는 외부 행사에 대한 변경 공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초 교육부 차관 취임 후 불과 8개월 만의 낙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던 중에 주무차관을 교체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오른쪽)이 19일 춘추관에서 부분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인사안을 발표하고 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오른쪽)이 19일 춘추관에서 부분 개각 및 청와대 개편 인사안을 발표하고 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취임 당시만 해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거친 ‘실세 차관’으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대내외 활동폭을 넓히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떠날 경우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돼 왔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교체를 경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교수 시절에 자유발행제를 주장했던 발언이 부각되며,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역공을 받아 국정화를 적극 수행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왔던 터다. 김 차관은 대학교수 시절인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기술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교육부가 상당 기간 미온적 자세를 보인 데 대해 ‘군기 잡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8개월 만의 조기 교체 당혹

지난 3월 취임 당시부터 총선 출마 가능성 때문에 ‘10개월짜리’ 장관으로 불리던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8개월 만에 전격 교체되자 해당 부처 관료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부분 개각 청와대 개편] 자유발행제 주장 교육부 차관 김재춘 ‘국정화 부적격’ 경질

국토부는 특히 개각 발표 직전인 19일 오전, 20일자로 장관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인사 발령을 내 교체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뤄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선 현 정부 들어 국토부 출신이 한 번도 장관을 지내지 못하고 또다시 기획재정부 출신의 외부 인사를 맞은 데 대해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강호인 장관 내정자가 기재부 차관보·조달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부동산 대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등으로 국토부와 인연을 맺었지만 전문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라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건설, SOC 사업 등 관련 사업을 해온 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된 해수부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김 내정자가 해수부 정통관료 출신인 데다 부처 현안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좋은 편”이라며 “현안의 배경과 방향을 알고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간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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