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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흔들기’에 특조위 내우외환

입력 2015.12.06 22:31

수정 2015.12.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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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추진·예산 삭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여권의 ‘특조위 흔들기’와 대폭 삭감된 예산, 여당 추천 위원들의 비협조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특조위 인적 구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조위의 활동 근거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 4일 특조위를 재구성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가족 추천 3명, 국회 10명(여야 5명씩),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를 대통령 추천 4명, 국회 4명(여야 각 2명씩), 대법원장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도 특조위의 고민거리다. 당초 특조위가 요구한 189억여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1억여원으로 삭감된 정부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여당 추천 위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특조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23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지난달 30일 전원위 회의에도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여당 추천 위원들은 불참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며 “여당 추천 위원들의 복귀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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