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승합차 주인이 항의하자 “나이가 몇이냐”며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같은 해 5월 면허 취소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지난해 10월7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고, 두 번째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강씨에게 보냈다. 강씨 측은 두 번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내긴 했지만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라고만 적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항소이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2심은 변론을 끝내고 같은 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22일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