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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민심·여소야대·레임덕…‘몸 낮춘’ 국정운영 불가피

입력 2016.04.14 23:31

수정 2016.04.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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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의 4·13 총선 참패는 결국 박근혜 정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심이 ‘달라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음을 박 대통령에게 직접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이 한창이던 2014년 12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이 한창이던 2014년 12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당장 청와대가 개각 등 인사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기가 불과 1년10개월 남은 데다 ‘여소야대’ 국회가 도래한 환경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치권과의 관계개선도 시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박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4일 두문불출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정국 수습책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박 대통령은 쇄신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두 갈래의 인사쇄신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 패배 후 참신한 인사 등용을 통해 분위기를 수습해온 만큼 박 대통령도 이런 전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시기와 범위가 문제일 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개편 후 개각’이란 시간표도 거론된다.

특히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과 부산·경남 등에서도 여권이 적잖은 의석을 잃은 만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황교안 국무총리 등 핵심 인사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반기 국정을 추스르고 민심의 반전을 꾀한다는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이 개각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다보니 개각 등 인사쇄신 범위가 박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운 데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박 대통령 스타일을 감안하면 인사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원년 멤버 교체 선에서 개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오래 근무해온 비서관들이 물러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임기 초부터 근무해온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총선 이전부터 사의를 표명해왔고,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이날 ‘현기환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병기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청관계는 물론 야당에 대한 태도 변화도 불가피하다. 정치권에 대해 보여왔던 고압적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진박’들을 공천에 내리꽂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는 만큼 당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본 여당도 청와대에 끌려다니기보다는 독자적 목소리를 낼 공산이 크다.

야권과의 관계 설정은 더 까다롭다. 박 대통령은 그간 줄곧 쟁점법안 처리 비협조를 거론하면서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등 야당 심판론을 폈지만, 총선 결과는 박 대통령 심판으로 돌아왔다. 여소야대 환경까지 감안하면 향후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개혁과제’라며 추진해온 노동 5법 등 각종 쟁점법안도 밀어붙일 동력을 잃은 만큼 내용을 양보하더라도, 야당과 절충선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 관련 메시지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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