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전망
3당 원내대표 회동 ‘무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
쟁점법안은 3당 방점 달라 ‘20대 국회 전초전’ 그칠 듯
여소야대 ‘달라진 위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4월 임시국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합의한 4월 임시국회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크다. 20대 국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손잡고 세월호특별법, 국정교과서 검정 전환 등을 놓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큰 틀에서 더민주와 공조하면서도 3당 체제의 캐스팅보트를 틀어쥔 점을 활용해 양당 틈새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총선 참패로 국정 주도권을 상실한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에서 공격보다 방어에 주력할 공산이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더민주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에서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처의 11개 법안과 정 의장이 당부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우선 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에선 쟁점법안도 논의될 공산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에서 “각 당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정한 뒤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에는 쟁점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 4법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일자리 고용할당제, 중소기업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는 경제”라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각 당 관심 법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커 20대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19대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로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선 총선 이후 달라진 3당 위상이 드러났다. 가장 먼저 발언을 한 주 원내대표는 “양당제에서 한 당이 (새로) 들어가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경제활성화법이 거부당한 것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국민 비판이 있다.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