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 여파, 가계대출 상환 악화 우려”

입력 2016.05.02 21:49

수정 2016.05.02 22:03

조형국 기자

1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진행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2일 발표한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 대출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가계소득이 하락해 변제능력이 없는 가구도 투기적인 선분양 제도하에선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집단대출심사 강화 등 방법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1분기 주택 매매시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고 아파트 거래량까지 감소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에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떨어졌다. 2014년 1분기와 지난해 1분기 각각 0.6%씩 올랐던 것과 달리 올해 1분기 주택 매매가격은 0% 상승을 기록했다.

깜깜이 구조조정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 줄어든 19만9483건으로, 최근 5년 평균(20만6763건)보다도 7000건 이상 적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12만7000건)은 최근 5년 평균(14만9000건)보다 2만2000건 줄었다.

아파트 분양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은 5만5905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위원은 “주택시장이 둔화되는데 분양시장이 활발한 것은 수요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 가계부채 부동산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