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는 추후 자금회수 가능한 ‘대출 모델’

입력 2016.05.05 22:11

수정 2016.05.05 23:52

송윤경 기자

‘국민적 동의’ 감안한 판단

이주열 “출자도 배제는 안 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으로 예시한 ‘자본확충펀드’는 출자가 아닌 대출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출자 대신 빌려줬다가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줌으로써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을 비롯한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담은 이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 펀드는 은행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줬다. 은행들은 자본을 충원받는 대신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도록 했다. 당시 20조원을 모두 투입하면 2008년 9월 말 10.86%였던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펀드의 자본 조달을 위해 한은은 산업은행에 약 3조3000억원을 대출해줬고 산은이 이 자금을 펀드에 다시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조성됐다.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돼 은행들의 자본 조달이 원활해지자 한은은 대출금을 회수했다.

깜깜이 구조조정

이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은, 수출입은행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가 추후 부실화돼 손실을 보는 것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주열 총재는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