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재원, 한은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

입력 2016.05.05 22:38

수정 2016.05.05 22:42

이혜인 기자

‘발권력 동원’ 정부 요구에 또 제동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대신 대출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구조조정에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요구하는 ‘발권력 동원’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도중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한은이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이 이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구조조정 재정 확보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깜깜이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