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땐 성장률 더 추락…추경·금리인하 나서야”

입력 2016.05.24 22:56

수정 2016.05.24 22:58

조형국 기자

공공기관 전망치 중 최저…소비·투자심리 위축 예상

“구조조정 원칙도 안 보여…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추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주문했다.

KDI는 24일 내놓은 ‘2016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이는 공공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 한국은행은 2.8%다. KDI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2.7%)보다도 0.1%포인트 낮다.

[KDI, 성장률 2.6%로 하향]“구조조정 땐 성장률 더 추락…추경·금리인하 나서야”

KDI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서 비롯된 경기부진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내놓은 전망치엔 구조조정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정적 여파가 확대될 경우 경기위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로 구조조정 추진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면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실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에 따라 경제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성장률이 오르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DI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부장은 “책임주의와 최소비용 두 가지가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엔 대원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채권은행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 노동자 모두 손실을 부담하도록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구조조정

KDI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급격한 경기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위축은 불가피하다. 실업대책을 강화하거나 긴급히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 재정이 투입돼야 하며, 수요가 크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가 추경 편성을 강조한 것은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보다는 한은의 직간접 출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KDI는 금리를 낮춰 생기는 부작용보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완만히 이뤄지고 있고,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도 통제가 가능하므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은 적은 상황이며, 금리를 낮췄을 때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경기위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KDI GDP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