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조조정 기업 대주주·경영진 법적 책임져야”

입력 2016.05.24 22:56

수정 2016.05.24 22:59

김한솔 기자

야당이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정적 책임’을 언급한 데 이어 ‘사법적 책임’까지 제기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파견)된 사람들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만들어주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처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처벌받아야 할 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의 고충을 들은 뒤 기존에 김종인 대표가 언급한 부실경영과 관련된 이들의 ‘재정적 책임’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지적을 한 것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많은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속인 것인지, 회계기법상의 문제였는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했다”며 “전부 다 조사해 보고 수사까지 다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전날 대우조선해양 노조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처럼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들은 근로자들이 경영상태를 볼 수 있는 ‘경영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