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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당정, 상반기 내 지정 검토

입력 2016.05.24 23:15

중소협력업체 세금 등 유예

정부가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업을 상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세금과 4대 보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하자, 고용노동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말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또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깜깜이 구조조정

당정은 또 주변 상권의 상인들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분 징수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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