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법원이 회생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본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업황 개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청산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1만명 가까운 STX조선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STX조선의 법정관리행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나아가 국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실패라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STX조선은 2013년 유동성 위기를 겪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기업은 인원 감축과 조직축소, 사업부문 구조조정, 자산매각을 진행했고, 채권단은 지금까지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론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폄훼할 수는 없지만 민간은행들이 조선업 침체, 수주 바닥 등을 들어 반대했음에도 산은은 지난해말 4000억원 추가 지원을 밀어붙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에 투입한 3조원 가까운 공적자금 역시 회생 가능성이 낮아 공중에 뜰 게 확실해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이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그동안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허점투성이였다. 대기업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경제·고용 문제 등을 앞세워 국책은행에 해결을 떠넘겨왔다. 국책은행들은 대우조선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나 금융당국 등 윗선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들은 제 몫 찾기에만 골몰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지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겠다는 건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되는 기막힌 상황만 이어진 셈이다.

관치가 횡행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할 수는 없다. 오죽하면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원칙도, 사령탑도 없는 깜깜이 구조조정”이라고 쓴소리를 하겠는가. 실제 정부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만 관심을 둘 뿐 책임을 묻거나,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