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STX조선 공적자금 4조5000억 사용내역 공개하라”

입력 2016.05.31 17:17

김정훈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도의원들이 31일 “STX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4조5000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투입된 공적자금이 STX조선 정상화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역의 중형조선소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연일 언론을 통해 조선업의 위기와 관계회사들의 곡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지만 현재 상황까지 내몬 채권단의 책임과 직접적 피해자로 놓이게 된 노동자의 고통과 극복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도의원들이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STX조선해양에 투입된 공적자금 4조5000억원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또 “한국은 조선업 강국으로 현재까지도 세계적 수주잔량만 보더라도 1위부터 4위까지 한국 내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조선업이 마치 사양산업이라도 된 것 마냥 구조조정의 칼날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조선업의 경영위기를 10년전부터 예상하고 조선업의 성장을 위해 대안책을 요구해 왔는데도 정부는 STX조선 법정관리에 이은 청산시나리오를 흘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형조선소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4조50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정확히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8000억이고 그 외에는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권단은 공적자금이 올바르게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내역을 공개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이를 밝히지 않고, STX조선을 법정관리행으로 내모는 것은 작금의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STX조선을 희생타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