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구조조정 실패의 ‘주범’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선제적 구조조정보다 정권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낙하산 인사들이 국책은행의 수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업은행 회장은 정권이 낙점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고 산은 회장으로 임명된 강만수 전 회장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를 지낸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전 대통령과 소망교회 인맥으로도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홍기택 전 회장도 박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라는 인연이 있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까지 박 대통령을 도왔던 인물이다. 이동걸 현 회장은 지난 대선에서 금융권 인사들의 박 대통령 지지 선언을 주도한 금융권 대표 친박계 인사로 꼽힌다. 산은이 1954년 설립 이후 내부 출신 회장이 임명된 것은 단 세 차례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출입은행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이덕훈 행장을 제외하고 역대 행장 18명 중 대부분이 기재부, 과거 재경부, 재무부 출신 인사들이었다.

국책은행 수장에 정권의 줄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임기 내 법정관리로 인한 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해 ‘폭탄 돌리기’를 하다 구조조정의 때를 놓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산은 무용론’도 제기된다. 개발경제 시절엔 산업 발전과 수출 증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금융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책은행을 통한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민영화나 매각이 필요하고, 이게 안된다면 청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은행을 없애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겨버리면 산업정책적·사회정책적 차원의 고려는 할 수 없어진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산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공개 않더라도 결정을 문서화함으로써 사후적인 감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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