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전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부 지원액까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정해졌다고 토로하면서 ‘밀실’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서별관회의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 4조원 지원방안도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위 사진)과 협의해 지원 결정을 내리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아래)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세부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인 이 회의체는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린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를 주축으로 하며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막후에서 결정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지난 4월26일 임 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인 24일에도 서별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황 부진이 심각한 조선·해운업에 관한 진단과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됐고, 실제 26일 임 위원장의 발표는 조선·해운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별관회의는 ‘밀실’에서 운영되는 데다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여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2013년 동양그룹이 기업어음(CP)을 무더기로 발행해 개인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동양사태’ 때는 이 회의에서 ‘동양그룹 봐주기’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인 탓에 이 회의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광두·백용호·김병준 교수 등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여했던 학자들은 지난달 30일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