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수조원대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와 관련, 홍 전 회장이 대우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한 인사로 지목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8일 ‘관치금융 수괴 임종룡 금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지난해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정권의 관치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했다”며 “그의 증언은 한국의 추악한 관치금융 실상과 그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부실기업 지원을 강요해 국책은행에 위기를 전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명분으로 포장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경향신문 취재진과 만나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은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당국이 결정해 이를 산은에 압박했으며 산은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도 “청와대가 3분의1, 금융당국이 3분의1, 산은이 3분의1 정도였다”고 폭로했다.

■금융노조 성명서

관치금융 수괴 임종룡 금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홍기택 전 산은 회장, 최경환·임종룡 등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4조2천억 지원 결정 폭로

“흔적 남지 않게 말로 지시, ‘가만있지 않을 것’ 압력” 성과연봉제 강요 행태와 판박이

부실 지원 결정해놓고 위기 책임 떠넘기며 성과연봉제 강요, 임종룡 위원장 즉각 사퇴해야

정권의 추악한 관치금융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해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정권의 관치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폭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관치금융의 최정점에서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국책은행에 부실기업 지원을 강요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홍기택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4조2천억원 지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의 증언은 한국의 추악한 관치금융 실상과 그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비공식 밀실 회의체에 불과한 ‘서별관회의’가 정권 차원의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국책은행에 강요해온 행태를 보면, 이 정권은 자유시장주의의 탈을 썼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계획경제체제에 경도된 독재정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작태도 만천하에 밝혀졌다. 홍 전 회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당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으며, 당국이 모든 사안에 관여하면서도 (흔적이 남지 않게끔) 방식은 말로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갖은 협박으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며 사용자단체 탈퇴까지 지시한 짓거리와 똑같은 수법이다. “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이라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정권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어서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로 이어지는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관치금융 커넥션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금융노조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전에 이 위기가 초래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됐다면 국책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의 증언으로 이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따라서 밀실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을 결정한 이들 모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정권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부실기업 지원을 강요해 국책은행에 위기를 전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명분으로 포장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따위 무능하고 파렴치한 작자가 국가의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은 물론 한국 관료사회 전체의 수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 6. 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