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을 지휘할 공식 협의기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협의기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했지만 ‘서별관회의’가 그대로 있는 한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 외 사안별로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이 참여한다. 회의체 아래에 기업구조조정분과, 산업구조조정분과, 경쟁력강화지원분과 등 3개의 분과를 둔다. 각 분과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최소화, 경기·고용동향,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논의한 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는 형식이다.

첫 회의 결과물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을 담은 8일 발표였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지원 방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지금까지 구조조정 협의체는 차관급 회의였다. 기업과 노동자의 생살여탈을 쥐는 구조조정 논의를 차관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허수아비’ 회의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관급 회의체라고 해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비공개회의인 서별관회의가 여전히 열리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를 마치 밀실에서 하는, 정치적인 회의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장관들이 공식적 회의 외에는 모여서 논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 ‘컨트롤타워를 세우라’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치적 컨센서스(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밀실 구조조정’ 관행이 바뀔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