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에 대해 “물량팀(하청의 하청) 사용 금지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만명에 이르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울산·거제·통영·고성·목포 등지의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 14명이 상경해 참석했다. 소리 없이 잘려나가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조선업의 하청 노동자 중심 생산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물량팀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온갖 탈세와 비리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원청 조선소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대책도 필요하지만 고용안정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이들은 “실업을 전제로 하는 대책보다 조선소 재벌과 원청 사업주에게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촉구하고 인적자원에 투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량이 줄면 언제든 손쉽게 물량팀 등 하청 노동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해 이윤을 얻은 원청 조선소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이날 서울 청운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상경투쟁’ 일정을 시작했다. 조선노연은 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해양 노조·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등 조선 노동자들의 연합 조직이다. 조선노연은 “조선업 위기는 정부와 재벌이 책임져야 한다”며 총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오늘 정부의 대책은 기존에 나온 대책의 재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물량팀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원청 조선소로부터 물량팀 명단을 제출받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